공공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득일까 독일까?

공공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득일까 독일까?

 

고용시장 충격에 대한 지원금과 공공일자리 신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더불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생계 위협을 받는 무급휴직자에게 15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데 따른 조치지요. 통계청의 지난달 고용동향에선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시장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프리랜서 93만명에 150만원 지원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40만개, 15만개씩 총 55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입 예산은 총 3조6000억원이다. 후덜덜하네요... 공공부문에선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개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30만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 청년 일경험 지원 5만명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이러한 일자리에 총 1조6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일자리는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 IT 교육 등을 담당하는 업무 위주로 마련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요.

 

공공 일자리 지원

 

 

공공일자리 40만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모두 사회보험 가입이 전제 조건이며 대부분 최대 6개월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고용안전 지원금

 

이와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줍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93만명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구직급여 확대

 

출처 - 채널 A

 

경영 어려움을 호소해온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이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는 등 실직을 막기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20만명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 일반 업종이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한 달 시행한 뒤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업수당? 문제되지 않아요.

 

 

또 휴업수당 부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상환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게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미 취업시장 바깥으로 밀려난 실직자나 구직자를 위한 생계·재취업 지원에 4조1000원을 투입합니다. 구직급여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각각 49만명, 5만명 늘리고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확대하고 이밖에도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직업훈련을 각각 11만명, 17만명 늘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