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뜻 발생 요인

레임덕 뜻 발생 요인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임기 말에 떨어지는 현상을 레임덕 이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나 각종 미디어에서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흔치 않게 볼 수 있죠. 오늘은 이 레임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임덕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레임덕이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레임은 ‘절름발이의, 다리를 저는’이란 뜻인데요. 레임덕은 ‘절름발이 오리’를 의미합니다.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마치 뒤뚱거리는 오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권력 누수 현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 레임덕 유래

레임덕은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당시 레임덕은 빚을 갚지 않고 채무불이행 상태로 일하는 런던 증권거래소의 증권 거래인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레임덕이 정치적 표현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미국에서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11월 선거에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는 3월 5일까지 약 5개월간 대통령직에 있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졌으니 현직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 국정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레임덕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1933년 레임덕 현상을 줄이기 위해 10월 미국 수정 헌법 제20조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로 앞당겨졌으며 레임덕 기간은 약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 레임덕 발생요인

레임덕은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주로 대통령과 관련하여 쓰입니다. 특히 집권 말기나 임기 제한으로 인해 재임할 수 없을 때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정책 등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기 말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서 레임덕을 '임기 말 증후군'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면 국정 수행이 정체되며 정상적인 정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기 중간이라도 선거에서 집권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레임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당의 의석수가 적어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을 수 있어서입니다. 대통령의 재임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집권 말기에 레임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다른 정치 지도자의 권력 누수 현상을 레임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미 폐지된 지위의 직책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