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뜻 요약. 형평성에 맞는 시스템일까?

인국공 사태 뜻 요약. 형평성에 맞는 시스템일까?

 

 

인국공 사태의 심각성

 

'인국공 사태'의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2일 승객과 수하물을 검색하는 협력업체 보안요원 1900명을 공사가 직고용하는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한 뒤의 후폭풍입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주십시오' 청원은 하루 사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었습니다. 특정 청원에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게 됩니다.

 

뜨거운 감자. 인국공 사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50분 기준으로 10만12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요"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공사는)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며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재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을까?

청원인은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을까"라며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불행"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든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다"며 "현실은 더하다.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노력하는 청년들이 호구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가 결국 로또 취업으로 드러났다"며 "인천공항의 결정은 단순히 2143개 신규 일자리를 없앤 게 아닌 수십만 청년들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 의원은 "공동체 질서 근간을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더 노력하는 청년들이 최소한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공정이다. 공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