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내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 등을 위한 신분 증명을 할 때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이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시기 조정

 

우선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각각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이용될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 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의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이날 공동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패스’(PASS)를 이용해 오는 24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디지털화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요. 현재 패스 앱 서비스 이용자는 3000만명이 넘어 이를 이용한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가 급속히 확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통 3사는 패스 앱을 이용한 디지털 공인 신분증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앞으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이용 예약을 운영하는 렌터카과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미 편의점에서는 담배나 술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때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앱을 이용해 QR 코드나 바코드 스캔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과 GS25 운영사 GS리테일은 이통 3사와 함께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U가 22일부터 시작했고 GS25는 24일부터 시작합니다.